손학규 "선거법 상정, 거대 양당 정리정략에 불투명…유감"

"한국당 또 거리로…대안제시 없이 국민선동 혈안"

"與, 적반하장도 유분수…협의 안된 책임 가장 커"

"이제와서 의석 더 확보하려 캡 씌운다 황당 주장"

"연동형 비례제, 촛불 민심 열망이자 시대적 사명"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주 문광호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6일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거대 양당의 정리정략적 계산으로 또다시 불투명해졌다"며 "우리 당은 국민 명령과 정치개혁을 거부하는 거대 양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은 또 거리로 나갔다. 마타도어와 사실왜곡으로 국민 선동에만 혈안이 됐다"며 "한국당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존중하지 않고 대화 협상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치구조 개혁을 온몸으로 막겠다는 구태정치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민주당을 향해서는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선거법 협의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지금까지 선거법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지난해 12월 예산안 연동도 거부했고 연동형 비례제에도 준연동형 비례제 등 온갖 핑계를 들어 '누더기 비례제'로 만든 것이 바로 민주당 자신"이라며 "그런데 이제와서 의석 몇 개를 더 확보하려고 소위 '캡(상한선)'을 씌운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니 합의가 되겠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제는 다당제 정치 구조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을 지양하고 다당제 연합정치를 하며 정치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도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연동형 비례제를 하면서 제1당 의석만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정치개혁은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모두 각별하게 추진한 과제다. 촛불 민심의 열망이자 민주세력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을 완수하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정치적 안정을 위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뒤 손 대표는 정의당이 캡 씌우는 것을 이번 총선까지 제한적으로 적용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그런 것은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잘 협상할테니,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된다고 말하긴 그렇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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