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韓NGO 대북제재 면제 승인…의약품 등 반입 허용

의료기기·의약품·식료품 대북 반입 허용

안보리 결의2397호 25조 따라 제재 면제

[서울=뉴시스] = 북한 조선중앙TV가 1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관련 보도를 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0.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달 초 한국의 한 기독교 비영리 의료봉사단체가 신청한 대북 의료기기 지원을 위한 제재면제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가 21일(현지시간) 한국의 '샘복지재단'에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제재면제 승인서에 따르면 샘복지재단이 북한에 설립해 운영 중인 병원에서 사용할 의료기기와 의약품, 식료품의 대북 반입이 허용된다. 샘복지재단은 지난 1995년 500병상 규모의 평양시 제3인민병원을 설립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 시술과 의약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앞서 재단은 지난 달 2일 유엔에 면제 승인을 요청했으며, 제재위원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2397(2017)호 25조에 따라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제재위는 "의료 기계와 장비의 갱신, 질병 및 통증의 완화를 돕는 약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 굶주림에 대한 영양 지원 및 수술 뒤 환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샘복지재단의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돕는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승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 내 비영리 단체에 허용된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취약한 보건 시스템 등으로 인해 국제 사회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한편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지난 20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의료용품과 장비 등 지원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대북 제재를 면제해 달라고 유엔에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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