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정치퇴행…인권 입법 나설 것"

"총선으로 국민의 뜻 드러났지만 국민의힘 여전히 역행"

"조례안 폐지는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받는 정치적 퇴행"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이 끝나고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가 많이 드러났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며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받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 원인이라고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교권 문제는 공교육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의 인권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학생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라며 "학생과 교사를 편가르고 교육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활용하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호보완해서 함께 발전해가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가 할 일은 이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관련 입법 보완을 약속하며 "정부도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애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학교 현장을, 특히 학생의 인권을 제물로 삼아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