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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대기업 특혜 종합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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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1-13 11:44:25  |  수정 2016-12-28 14:25:45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방안에 대해 "대기업 특혜 종합선물세트"라며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어 "서민의 생존권이 달린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경영난에 빠진 건설사에게 신사업 물량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공유지 및 개발제한구역 등 공공부분에서 가용한 모든 택지 공급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의 기금대출 신설 ▲시행요건과 승인절차가 간소화되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입 ▲장기간 저리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종합금융보증' 도입 등을 담은 2015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사팀은 "서민주거안정 효과보다는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고액 전세임차인들의 수요를 돌린다고 해서 기존 고액 임대주택에 서민들이 진입하기란 소득상황 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대기간 종료 후 LH가 매입을 확약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어도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하라는 강력한 유인책"이라며 "자칫 기업이 정부 지원이나 특혜를 노려 무분별하게 주택임대사업(사업성 없는 기존 주택사업 및 신규 사업포함)에 뛰어들어 공공자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임대주택의 핵심은 공공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투입을 통해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공임대 주택을 늘리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주거불안에 내몰린 서민들을 위해서는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임대차등록제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건설사들의 이익만 앞세우기 보다는 부동산3법 개정 당시 약속했던 전월세특위를 하루빨리 가동해 주거난에 빠진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을 도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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