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李대통령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 1만명 추가"

【서울=뉴시스】이현정 기자 =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를 1만명 더 늘리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의 고질적 인력난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예년 수준으로 조속히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 대비 1만명을 더 늘리라는 지시"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가 1만명 더 풀리면 지금까지 도입된 1만6000명과 4/4분기에 풀릴 3000명 등 1만6000명을 포함, 도입 규모는 2만9000명이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실무자들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추후 검토 하겠다'고 답하자 "그 동안 이렇게 현장 실태를 조사했고, 이 자리에 최종 의사결정권자들이 모두 앉아있는데 결정을 못 내리면 현장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전격 결정하고 기업 수요 조사와 ▲하도급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해소 ▲동반 성장 전략 확산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혁신성과 등 4개 과제에 대한 조사를 거쳐 더 필요할 경우 추가로 외국인 쿼터를 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희정 대변인은 "외국인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는 개념이 아니다"며 "중소기업이 경기가 풀리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 못하는 데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불법 노동자들의 사회적 문제는 일반 국민들의 관심사와도 직결된다"면서 "외국인 인력 쿼터는 대단히 단기적 조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협력해 장기적 산업육성 전략을 세우는 것과 같이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와함께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불공정한 납품단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강제규정보다는 대기업이 스스로 상생문화, 기업윤리를 갖추고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발적 상생이 중요하며 강제 상생은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자칫 포퓰리즘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지금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중견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경련도 대기업의 이익만 옹호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곤란하며 사회적 책임도 함께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현장 실태 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중소기업 체감경기 상황과 애로요인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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