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용산참사 발생부터 대법 선고까지
등록 2010.11.11 06:00:00수정 2017.01.11 12:47:36
◇2009년
▲1월20일 - 용산재개발지역 철거민 점거 농성 경찰 진압 중 6명 사망, 20명 부상 - 현장 검거 농성자 27명 체포 -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수사본부 구성(본부장 정병두 1차장 검사) - 화재 당시 망루에서 마지막으로 탈출한 농성자 4명 집중 조사
▲1월22일 - 검찰, 검사 13명 4개 조사팀 수사본부 조직개편 - 백동산 용산경찰서장 조사 - 용산철대위 자금 6000만 원 사용 출처 확인 - 농성자 5명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1월23일 - 검찰, 인천 도화동 철대위 사무실 압수수색 - 서울지방경찰청 이송범 경비부장, 이성규 정보관리부장 조사
▲1월24일 - 검찰, 경찰 용역업체 동원 의혹 수사 - 경찰 컨테이너와 망루 충돌이 화재원인이라는 의혹 수사 -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 조사
▲1월25일 - 검찰, 현장에 있던 용역업체의 본사, 용산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1월26일 - 검찰현장에 용역 직원 있었다는 증거 없음 발표 - 화재 확산 원인 시너 때문이라고 발표
▲1월27일 - 검찰,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의 의장 경기도 안성 자택 압수수색 -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 재소환
▲1월 8일 - 검찰, 용산철대위 이충연 위원장 체포 조사 - 경찰로부터 망루 4층에서 3층으로 액체 쏟아져 내려오는 동영상 확보
▲1월29일 - 용산철대위 농성 자금 6000만원 외 추가 자금 발견
▲1월30일 - 서울경찰청 정보과 수사과, 용산경찰서 통신계 압수수색 - 이충연 위원장 특수공부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 서울중앙지법, 구속된 농성자 5명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1월31일 -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용산 재개발 철거 현장 화재사고 사실관계 확인서' 검찰에 제출
▲2월2일 - 검찰, 현장 투입 경찰 간부 특공대원 조사 - 입원 중인 농성자 5명 방문 조사 - 소방공무원으로부터 농성자 시너 뿌리는 것 목격했다는 진술확보
▲2월3일 -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참사 당일 무전기 꺼놨었다" 답변 - 검찰, 현장 중계했던 칼라TV, 사자후 TV 압수수색
▲2월9일 - 검찰 수사 결과 발표 - 화재원인은 농성자의 시너 투기, 화염병 투척행위 - 농성자 5명 구속기소, 15명 불구속 기소, 1명 기소유예, 6명 계속 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행 등의 혐의) - 경찰 형사처벌 하지 않음. - 용역업체 직원 폭행 혐의로 입건
▲2월12일 -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겸 경찰청장 내정자. 사태 책임지고 사퇴
▲2월1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들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전담부인 형사합의 27부(한양석 부장판사)에 사건 재배당. - 검찰, 변호인단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요청 거부
▲3월12일 - 첫 공판 준비기일 열림
▲3월26일 - 법원, 배심원 과중부담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
▲4월22일 - 용산참사 첫 공판
▲4월30일 - 용산참사 물대포 사용 철거용역 업체 직원 집행유예 및 벌금형
▲5월6일 - 변호인단, 공판기일 변경 받아들이지 않은데 항의 변론거부 선언, 이후 재판파행 계속돼
▲5월12일 - '용산참사' 불 피운 철거 용역업체 직원 5명에 집행유예 및 벌금형
▲5월14일 - 용산참사 변호인단, 검찰 수사 기록 3000쪽 미공개 등 불공정 재판 우려 재판부 기피 신청
▲8월6일 -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이어 재판부 기피 신청 최종 기각
▲9월1일 - 용산참사 '법정 소란' 방청객 4명 서초경찰서에 감치
▲9월8일 - 용산참사 재판부, 일주일 두 차례씩 공판 진행(집중심리) 결정
▲9월10일 - 용산참사 피고인측, 새 변호인단 선임
▲10월12일 - 재판부,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 현장 검증
▲10월21일 - 검찰, 농성자 9명에게 징역 5년~8년 구형
▲10월 28일 - 용산참사 1심 공판 선고, 농성자 7명에게 징역 5년~6년, 2명에게 집행유예
▲11월22일 - 국제앰네스티 아이린 칸(Irene Khan) 사무총장, 용산참사 유족 방문
▲11월24일 - 아이린 칸 사무총장 "정부, 용산참사 유족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해결책 제시해야한다"고 주장
▲12월30일 - 용산참사 근 1년만에 극적합의
◇2010년
▲1월5일 -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장례위원회 발족. 희생자들의 장례식을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국민장으로 엄수키로 밝힘
▲1월7일 - 유족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병원 장례식장 4층에 빈소 마련
▲1월8일 - 용산참사 희생자들 입관식. 정운찬 국무총리 조문 "재개발 정책 잘 고치겠다"고 밝힘
▲1월9일 - 용산참사 희생자 5명에 대한 범국민장 엄수
▲1월15일 - 용산참사 변호인단, 검찰의 수사기록 미공개분 공개
▲1월19일 - 검·경 수사기록공개 재항고·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
▲1월20일 - 용산참사 발생 1주년
▲2월4일 -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2월25일 -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수사기록 공개 항고 기각
▲3월15일 - 항소심 재판 재개
▲5월30일 - 항소심 재판부, 농성자 7명에게 징역 4년~5년, 2명에게 집행유예 선고
▲6월17일 - 농성자 9명 상고장 대법원 접수
▲6월24일 - 헌법재판소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위헌" 결정 선고
▲9월29일 - 서울중앙지법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 국가 배상" 판결
▲11월11일 -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 상고심 결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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