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서울은 성범죄자들의 천국?…도심·지하철 곳곳서 '검은손길'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성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대범죄 가운데 성폭력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하철 성범죄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성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이날 서울에서의 성폭력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의원이 서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성폭력 범죄 발생은 총 1만4271건으로 나타났다. 2009년과 비교해 지난해는 27.1%가 증가한 5746건이 발생했다.

 경찰서별로는 2009년과 비교해 지난해 증가율은 남대문경찰서 96.9%, 서초경찰서 71.6%, 영등포경찰서 60.1%, 마포경찰서 56%, 혜화경찰서 53.2%로 5개 자치구에서 성폭력 범죄가 급증했다.

 고 의원은 "최근 5대 범죄중 살인, 강도, 절도, 폭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유독 성폭력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지하철 성폭력 범죄가 1192건으로 전체 성폭력 범죄의 21%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서울청은 보다 실효적인 예방 정책들을 마련해 급증하는 성폭력 범죄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동성범죄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서울시내 아동성범죄가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내 성범죄는 총 2만2565건이 발생했다. 한해 평균 4554건, 한달 평균 403건,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07년 3944건, 2008년 4003건, 2009년 4522건, 2010년 5746건으로 최근 3년 새 45.7% 증가했다. 올해는 1048건 발생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20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5496명으로(24.4%) 성범죄 피해자 4명중 1명이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암수범죄가 많은 만큼 통계보다 훨씬 더 만연해 있다고 봐야한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고율 향상을 유도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하철 범죄도 매년 증가추세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지하철이 성폭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하철 성범죄는 2008년 464건, 2009년 674건, 2010년 119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7월까지 842건이 발생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당역, 서울역, 신도림역 등 환승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이 의원은 "경찰인력만을 가지고 운용할 것이 아니라 지하철공사와의 협조관계 그리고 민간협력단체 등을 활용해야 한다"며 "전동차내에 CCTV 등을 설치해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지하철 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지하철 경찰대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2007년 1434건이었던 지하철 범죄는 지난해 2137건으로 49%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1389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서울 지하철 역사수가 총 292개인 반면 지하철 경찰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104명뿐이다. 교대근무를 감안하면 16개 출장소에 나가 있는 인원은 48명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적은 인원이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경찰대의 업무여건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며 "지하철 경찰대의 인원이 대폭 보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규 서울청장은 "출퇴근시간대와 범죄다발 장소에 경찰병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며 "또한 형사 책임제를 실시해 즉각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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