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 성전환 여성의 남자친구와의 결혼 허용

【홍콩=AP/뉴시스】유세진 기자 = 홍콩 최고법원이 13일 남성이었다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여성에게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허용했다. 이는 동성 결혼 허용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홍콩에서는 분수령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최고법원은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에 국한되는 것으로 동성 간 결혼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즉 본래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이 된 사람이 남성과 결혼하거나 본래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성전환 수술을 통해 남성이 된 사람이 여성과 결혼하는 것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5명으로 구성된 홍콩최종항소법원은 이날 찬성 4, 반대 1로 W라고만 알려진 이 여성의 결혼을 허용했다. 이로써 홍콩도 성전환자의 결혼을 허용하는 다른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W의 변호사 마이클 비들러는 W가 매우 만족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30대의 W는 지난 2008년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병원으로부터 여성임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부받았다.

 W는 비들러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성전환 수술 이후 여성으로 살았으며 모든 면에서 여성으로 대접받았지만 결혼만큼은 허용되지 않았었다. 이는 잘못된 것으로 이제라도 바로잡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이것이 홍콩의 성적 소수자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들러는 그러나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1년 뒤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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