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권위, 세월호 집회 관련 인권침해 진정 잇따라 기각"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시민단체들이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집회와 관련해 접수된 진정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결정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권위 인원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인권을 옹호할 인권위가 '국가권력옹호기구'가 돼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인권위는 지난해 6월9일 세월호 추모시민이 겪은 인권침해건에 대해 5건을 기각하고 2건은 아직 결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한 대학생의 제안으로 시작된 '가만히 있으라' 행진 중에는 경찰이 일부 참여자를 연행하면서 여성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속옷과 다리를 훤히 보이게하는 모욕적 처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또 최근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에서는 유가족들을 향해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뿌리는 등 집회 시위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연석회의는 "인권위가 이렇게 세월호 참사라는 거대 인권침해에 침묵하고 방조하는 원인은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자격 없는 인권위원들로 구성됐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인권위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는 7월이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임기도 끝난다"며 "하지만 인권위는 물론이고 정부도, 국회도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일은 인권증진을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연석회의는 인권위가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대해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서도 시민사회의 힘을 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권위를 향해 ▲집회시위 권리 침해하는 청와대 집회금지 판단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한 의견 표명 ▲권력 눈치보는 무자격 인권위원 사퇴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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