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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청년 실업문제 특단의 대책 필요"

등록 2017.01.25 18: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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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7.0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7.01.25.  [email protected]

"대기업-중소기업·정규직-비정규직 차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규제 혁파해야"
 재벌 개혁 관련, "전문 경영인을 들여오는 것이 상식에 맞다"
 "4차 산업혁명,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5일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대한 구상을 드러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기업의 일자리를 늘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벌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너경영 체제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 경제와 관련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청년문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수 진작이 안되고 성장이 안되서 일어난 파급효과인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라며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봉급차이가 100대 37이라고 한다. 그러니 누가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비정규직으로 가겠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관계도 정책적 방향에서 해결해야한다"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가 100대 80정도라고 한다. 이정도 되면 중소기업이라도 갈 것이다"고 했다.

 반 전 총장은 "기본적으로는 내수를 진작해야하는데, 이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분은 공공부분을 늘린다고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기업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7.0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7.01.25.  [email protected]

 반 전 총장은 "일자리는 무엇보다 기업이 창출한다"면서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혁파해야한다. 해야할 것만 하는 포시티브 규제에서 모두 금지한것 외에는 모두 허가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지만 아직 너무 규제가 많고, 관리들이 그대로 집행하다보니 기업이 자포자기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기업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고 했다.

 재벌 개혁 문제도 언급했다. 반 전 총장은 우리나라 재벌과 관련해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정서적인 문제도 있다"며 "한국 재벌의 경우 약 80%가 상속이다"고 했다.

 이어 "사람에게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갑자기 아버지에게 큰 회사를 물려받고,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재벌의 문제가 아닌가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 경영인을 들여와 새 피를 집어넣는 것이 '경영의 ABC' 아닌가. 그것이 상식적으로 봐도 맞다"며 오너 경영 체제에 비판적 자세를 보였다.

 다만 "재벌 개혁을 한다고 재벌을 일부러 어렵게 한다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도 부담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준소세 이런 것은 진짜 공익적인 경우 말고는 제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4차 산업혁명 전환에는 속도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이제는 정보통신혁명을 지나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갔다"며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낙오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서는)'퍼스트 무버'가 아니라 두 번째로 가는 사람은 낙오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ICT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듯 했으니, 빨리 여기에도 투입해야한다고 본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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