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전문가들 "포털 광고 규제는 부적합" 지적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국내 미디어 전문가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모바일) 포털 광고 규제 검토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광화문 KT올레스퀘어에서 '미디어 산업을 뜨겁게 논하다'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토론자들은 국내 광고 시장의 지형과 경쟁 상황의 변화, 광고 시장의 규제와 성장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사회를 맡은 이상우 연세대 교수는 "무엇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확하다"며 "시장점유율을 규제한다는 것은 아닐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박사는 "시장점유율을 직접 제한하는 규제는 시대나 시장 상황에 부합하지 않다"며 "그런 방향의 규제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박사는 "규제는 자원 배율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거나 이용자 후생이 과도하게 침해 받는 등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규제만능론으로 시장을 보면 안된다"면서 "인터넷은 개방과 혁신의 공간인데 이를 규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덕희 그룹엠코리아 전무는 "규제란 사용자들이 독과점으로 선택권이 없고 불편을 겪을 때 필요한데, 디지털은 수많은 선택지가 있는 만큼 규제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장호 숙명여대 교수는 "규제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단속과 집행의 측면에서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에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국내 광고 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주제 토론에서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은 국내에서 수천억원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토론자들의 지적도 나왔다.

 광고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도 규제와 관련한 의견들이 이어졌다.

 문장호 교수는 "인터넷 사업자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지상파 광고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좋다"면서 "지상파 광고비가 줄어드는 반면 케이블 광고비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케이블에서는 규제 없이 다양한 광고 상품을 시도해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종구 코바코 연구원은 "방송광고의 경우, 법에서 정해진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내거티브 방식으로 접근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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