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서 '칩거'…檢수사 직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결된 9일 오후 박 대통령이 청와대 위민관에서 국무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있다.  가결된 탄핵소추안 등본을 국회의사국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전달, 청와대가 등본을 접수하면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하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2016.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92일간 관저에서 칩거 생활을 한 박 전 대통령은 이제부터 삼성동 사저에서 또 다른 칩거에 들어가 검찰 수사를 준비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축출된 헌정 사상 첫 대통령이란 불명예 때문에 대외행보가 쉽지 않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박탈로 연금도 받지 못해 공식적인 일정은 더욱 힘든 상황이다. 직무정지로 관저에서 이어온 박 전 대통령의 칩거가 삼성동 사저로 옮긴 후에도 끝나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삼성동 사저 주변으로 몰려든 언론도 부담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단체들이 모여들 가능성도 있다. 실제 벌써부터 자택 인근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쉽사리 대문 밖을 나서지 못한 채 칩거 상태에 빠져들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박 전 대통령은 칩거 상태에서 변호인단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다가올 검찰 수사를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불소추 특권을 잃었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고 '끝장수사'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맨몸으로 직면하게 됐다는 얘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형사8부, 특수1부, 첨단범죄수사2부를 중심으로 34명 검사가 투입된 상태다.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인력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의 인용 결정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검찰 수사는 그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 입장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민간인 상태로 돌아온다면 강제수사를 할 수 있어 거리낄 것이 없어졌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불복, 재심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해 온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손범규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위법이 최고도에 달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도 지난달 22일 "탄핵은 단심"이라면서도 "어떻게 결정하든 우리가 항소할 수는 없겠지만 제소 사유가 있으면 재심은 가능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의 재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을 판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헌재도 지난 2001년 헌법소원 재심 사건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헌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헌재는 해산 결정을 내린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5월 이를 각하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재심 청구에 희망을 걸기보다는 검찰과 정면승부를 펼치는 데 '올인'할 전망이다. 그동안 결백을 주장해 온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법원의 무죄 판결만이 그나마 명예를 회복할 유일한 길인 상태다. 이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은 법률 대리인단을 보강해 법리 싸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의 대선일정이 변수도 작용할 수 있다. 검찰의 수사가 어떤 쪽으로든 특정 후보들에게 유불리를 제공할 수 있어서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이후로 본격적인 수사를 미뤄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만일 검찰의 수사가 실제로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검찰 수사의 강도나 유죄시 받을 형사처벌 수위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후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공개적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힘든 만큼 박사모를 비롯한 보수단체를 활용,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원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SNS나 친박계의 입을 빌어 메시지를 내는 방식으로 여론전에 임하며 검찰 수사와 관련한 동정론을 확산시키거나 보수층 후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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