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80％ 반대…시, 여론 외면

시, 여론 외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 떠넘기기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경기도 수원지역 광교산 일대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 수원시민을 비롯해 등산객 등 80％ 이상이 해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수원시는 이 같은 용역결과를 확보하고도 반대여론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전 단계인 비상취수원 해제와 관련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환경부에 제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좋은시정위원회에서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상취수원 해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는 다른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환경부에 올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 80.1％ "상수원보호구역 적극 보호해야"
 
 수원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광교지역 친환경 종합관리계획 수립'이라는 용역을 의뢰해 2012년 7월23일 최종보고서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 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시민 135명(65.5％), 경기남부 39명(18.9％), 서울시 14명(6.8％), 경기북부 11명(5.3％), 기타 국내지역 7명(3.4％) 등 광교저수지와 광교산 등을 찾은 등산객, 음식점 이용객, 주말농장 이용객 등 모두 206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 법적 규제를 묻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적극 보호' 80.1％(165명), '계획적 정비를 통한 주민복지 증대' 11.2％(23명), '일부 해제/제한적 개발' 7.3％(15명), '전면 해제/자율 개발' 1.5％(3명) 등으로 집계됐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보통이다' 40.8％(84명), '조금 심하다' 25.2％(52명), '별로 심하지 않다' 19.9％(41명), '아주 심하다' 9.2％(19명), '전혀 심하지 않다' 4.9％(10명) 등으로 나타나 시민들은 광교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교저수지와 광교산 지역 환경보호를 위한 재원마련에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있다' 72.8％(150명), '없다' 27.2％(56명)로 나타났다.

 ◇ '오락가락' 행정…8개월만에 뒤바뀐 정책

 시는 이같은 용역을 토대로 2014년 4월16일 경기도를 통해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에 따라 광교산 일대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줬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보리밥집 15곳이 불법에서 합법화됐다.

 하지만 시는 당시 용역결과에 따른 여론을 확보하고도 민선 6기 들어 갑자기 '오락가락'하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는 2015년 11월18일 수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근거로 "광교저수지는 1997년 수도정비계획, 2006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등 수립 시 비상취수원으로 지정돼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시설물"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대규모 재난상황 발생 시 수원 전역에 설치돼 있는 비상급수시설 70곳과 함께 수원시민들에게 공급되는 매우 중요한 비상급수 시설물"이라며 "최근 충남지역이 물 부족 사태로 10개 시·군 주민들이 한 달 동안 제한급수 불편을 겪었고, 폐쇄했던 정수장을 재가동하는 등 비상상수원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라고 제시했다.   

 그런 수원시상수도사업소가 돌연 지난해 8월17일 광교저수지를 비상취수원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경기도를 거쳐 환경부에 제출했다. 부서 협의나 사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무시했다.

 ◇ 실종된 '거버넌스'…면피성 떠넘기기

 수원시제1부시장은 지난해 11월3일 좋은시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행정 거버넌스를 추진해온 시가 사전에 시민들과 협의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환경부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좋은시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좋은시정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고, 22일 좋은시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최종 권고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는 당초 시민들의 절대 다수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반대하고 있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좋은시정위원회로 결정을 떠밀어 면피용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는 광교산 일대 보리밥집의 불법 행위의 경우 규제 완화 등 민원 처리 대상이 아닌데도 오히려 이를 묵인하면서 좋은시정위로 결정을 떠넘겨 배경에 의혹마저 사고 있다.  

 여기에 좋은시정위원회 TF팀조차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수원시민들의 여론이나 설문 등의 사전 조사 없이 시의 입장만 대변하는 개별적인 의견을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좋은시정위원회 TF팀은 시민들과의 소통이나 폭 넓은 여론 수렴은 외면한 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환경부에서 그대로 처리하도록 하자는 것을 놓고 논쟁만 벌이는데 급급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원시가 비상취수원 해제가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그대로 처리하도록 좋은시정위가 결론을 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진실을 왜곡했다가 시민들의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좋은시정위가 시민들의 의견을 외면한 권고안을 낸다면 시는 지속적으로 좋은시정위가 결정한 것이라고 떠넘길 것"이라며 "거버넌스의 취지에 맞게 시민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대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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