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KDI "현 시점 추경 불필요…'한미FTA 개선' 성장률 영향 미미"

【세종=뉴시스】정리/이예슬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현 시점에서는 추경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언급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은 올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봤다.

 다음은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재정이 부양에 기여하기 보다는 건전성을 관리해야하는 측면을 강조하는것 같다. 대선후보들이 당선되고 나면 추경을 하겠다고 구체적 수치까지 내고 있다. KDI 지금 판단으로 분석과 반대되는 것인가. 추경 의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추경편성요건이 국가재정법에 적시돼 있다.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경기급락으로 인한 심각한 실업위기 있을때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추경편성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면, 현시점에서 추경 편성이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트럼프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됐고, 트럼프 정부에서 이야기하던 상당한 공약들이 세계경제 전반을 흔들 정도가 많았기에 그렇게 취임하고 나면 무역분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했다. 지금까지 보면 예상한것보다는 강경일변도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우리 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가 경기하방압력 낮아지면서 예상외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추경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방위험이라는 것이 통상분쟁 가능성이나 중국 경제 등 주변 나라 경기급락가능성 배제할 수 없기에 그 상황 보면서 필요하다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면 추경 편성할수있다. 가능성을 닫지 말고 보면서 지금 기조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각당 주요후보들이 여러 공약을 말하고 있고, 거기에는 상당한 재정부담 소요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일부 후보는 대선 직후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는데, 다시 우리가 원칙으로 돌아가 보면 추경편성은 단기적인 경기대응을 위한 방안이지, 다른 용도는 아니다. 그런 목적하에서 추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 방향에서 새정부가 들어서면 국정과제라는 것을 선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일정부분 재정소요가 있을텐데, 이 재정소요는 어떻게 재원 마련할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항구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서 단계적으로 제도 보완이나 설계로 가자는 제언이다.

 지금까지 새정부마다 여러 공약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면 된 부분도 있고 안된 부분도 있다. 그런것 감안하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밟아가는것이 더 효과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FTA 재검토 발언을 했다. 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이 있다고 보나.

  "결론적으로 올해 성장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한미 FTA 개선목소리는 있었고 우리가 우선 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하지않겠냐 했는데 예상 외로 요구가 일찍 실현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미국 간 한미 무역수지 흑자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FTA 체결 이후 자동차, 자동차부품을 제외한 여타 업종에서의 무역수지나 상품수지는 크게 변한게 없다.

 '개선'이라는 표현은 전면적 재협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정 분야에 대한 협상이 아닐까라는 정도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FTA 개선하려고 협상 시작하게 되면 테이블이 셋팅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양국의 현안이나 이해관계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 네거티브한 포지션을 갖기보다는 양보해야 된다면 얻어낼 수 있는것도 있다는 식으로 중립적이고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내년 전망치를 한국은행은 2.9%로 봤는데 KDI는 내려간다고 봤다.
 
 "18년 성장률을 올해보다 0.1%p 낮게 보고 있고 물가상승률도 1.5%로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나타난 수출 개선의 일정 부분은 반도체라는 우리나라 특수요인이 포함된 것이라는 점이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라는 두 요인은 다른 나라하고는 다른 형식의 좋은 모습이다. 근데 이게 사라지고나면 특히 투자 부분에서 많이 낮아지면서 성장률 깎아먹을텐데, 수출로 커버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인구구조 고령화, 경상수지 흑자는 민간저축률 올라가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서 크게 올라갈거라고 보긴 쉽지 않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투자 하락하는게 맞겠다고 봤다.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이 2%대 중반에 머물러 있어서 하방위험은 많이 낮아졌지만 치고 올라가는 느낌은 아니다. 물가안정목표에 안착한게 아니냐는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기대인플레이션 낮고 근원물가가 거의 움직이지않고있다. 유가상승이라는 기저효과와 농축수산물 급등 요인이 사라지면 물가가 낮아지면서 1.5%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증세는 여전히 반대하나.
 
"증세를 반대하는건 아닌데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변방에 속해있기 때문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떠받칠 수 있다는 신뢰성이 있어야 그 위에서 경제주체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재정건전성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증세라는것을 통해 조세부담을 확대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불가피하지만 시점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 재정지출 측면에서 충분히 재원 재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노력이 선행된 뒤에야 증세라는 주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는데 일부업종에 국한돼있어 민간전반 온기가 안퍼진다는 지적이 있다.

 "경기 전반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력산업과 내수 쪽에서 서비스, 이 두 축이 살아나 줘야 한다. 특수업종 호황은 산업에서의 요인이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하나만으로 경제정책 온기가 퍼지지는 않는다. 단기적으로 경기 급락이나 위험요인 실현됐을때 재정통화정책으로 경기 부양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경제 전체가 얼만큼 효율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결국 어떻게 잠재성장률을 다시 일으키고, 떨어지는 것을 완충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구조개혁을 통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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