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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美 '사드비용' 전가에 "차기정부서 결정할 일…기습배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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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4-28 2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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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21-'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정책 발표 및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4.27. since1999@newsis.com
"정리해고 요건 절차 강화…희망퇴직 막겠다"

【서울=뉴시스】전혜정 남빛나라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비용을 한국 측에 요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막대한 재정부담이 초래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국회비준동의가 필요하다"며 집권 시 차기정부에서 이를 논의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후보 2차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청구했는데, 대통령이 된다면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안보 문제를 넘어서서, 경제 문제가 됐다. 1억 달러면 1조1,000억원인 셈"이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문 후보의 답에 심 후보는 "10여일 후에 우리나라 새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야밤에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해놓고 배치하자마자 청구서를 보내는 이런 행동이 과연 동맹국의 태도가 맞느냐"고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다.

 문 후보는 "저도 (심 후보의 말에) 공감한다"며 "미국이라면 의회의 승인이나 협의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밀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심 후보가 "사드를 도로 가져가라고 말해야 당당한 대한민국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하자, 문 후보는 "사드 배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다음 정부로 넘겨서 충분한 협의와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여러 정당들과 대선 후보들이 사드는 무조건 찬성해버렸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떨어뜨린 측면이 있다"며 "배치 시기나 비용 등에 대한 조사도 다 공론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후보는 정리해고 공약이 왜 없느냐고 심 후보가 따져 묻자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희망퇴직으로 알려진 강제해고를 막아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며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이미 지난번 대선 때부터 강조했고, 이번에도 다시 공약했다"고 반박했다.

 hye@newsis.com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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