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중국 재정부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은 부당한 조치"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강등한데 대해 중국 정부가 "부당한 조치"라면서 반발했다. 

 25일 중국 재정부는 성명을 통해 "무디스의 이번 조치는 '경기순응적(pro-cyclical 중국어 순주기 順周期)' 접근법을 근거로 적절치 못한 판단"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기순응은 호조일 때 오히려 고평가되고 불황일 때 저평가되는 현상으로 강한 주관성에 따른 결과를 초래한다.

 재경부는 또 "무디스는 중국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과대 평가한 반면 중국 정부의 '공급측개혁(공급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어젠다)' 심화, 적절한 수요 확대 노력은 과소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중국 경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좋은 방향으로 안정적인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 1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9%로 전년 동비 0.2%P 올랐고 주요 경제지표는 예상을 웃돌았으며 경제구조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또 "올해 중국 경제 호조는 중국의 공급측개혁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무디스가 중국 정부의 부채부담이 2018년 국내총생산액(GDP)의 40%까지 점차 증가해 2020년에는 45%로 늘어날 것으로 평가한 데 대해서도 '중국국가예산법'을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 정부(중앙과 지방) 총 채무는 27조3200억 위안으로 지난해 중국 GDP의 36.7% 수준이고, 유럽연합의 60%, 세계 주요 시장경제국이나 신흥시장 국가수준보다 더 낮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직면한 리스트는 총제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그러면서 중국 정부 채무 증가세는 효율적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중국의 공급측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정부채무도 엄격히 통제되고 그 규모는 합리적 수준에서 증가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중고속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까지 감안하면 지방정부의 채무 리스크도 근본적인 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8~2020년 중국 정부채무는 2016년 수준과 비교해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도 부연 설명했다. 특히 국제 신용평가기관은 중국 법률 규정에 따른 필수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재정부는 주장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날 앞서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부채가 늘어나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강등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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