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안 '윤곽'…통상·中企 내준 산업부, 미니 부처 전락

국정기획위, 중소벤처기업부 승격·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에너지 정책도 환경정책에 밀려 제 목소리를 못 낼 수 있어
국정기획위, "9년간 익숙했던 국정철학이 바뀌어…인식 전환해야"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승격과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마련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폭 축소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과 해경의 분리 독립 등 3가지 정부조직개편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국정과제를 어느 부처에 어떻게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부조직개편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국정 5개년 계획을 만들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조직개편을) 대통령이 발표한 정도에 국한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과 벤처·창업 지원을 전담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 ▲외교통상부 복원(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 ▲국가정보원의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환 이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산업부는 통상 조직과 중소기업 육성 조직이 이관되면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부의 산업정책을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활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외교부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통상 조직을 산업부에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재협상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통상 마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교와의 시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1998년에도 통상 업무를 외교부에, 2003년에 정보통신(IT)업무를 정보통신부에 이관하면서 조직이 대폭 축소됐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통부의 IT 육성 정책을 흡수해 지식경제부로 확대·개편한 뒤,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에 있는 통상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지금의 조직 형태 모습을 갖췄다.

 조직 개편으로 쪼그라들었지만 이마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깨끗한 에너지,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를 내세우면서 에너지 정책도 환경 정책에 밀려 제 목소리를 못 낼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이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지시를 주무부처인 산업부 대신 환경부 장관에게 하면서 환경 정책이 힘을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실제 국정기획위는 산업부에 변화한 국정기조에 부합한 인식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정우 자문위원은 산업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오늘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명료하게 해 이행 계획을 세우는 첫 자리"라며 "지난 9년간 소위 보수 정권 하에서 익숙해졌던 국정 철학이 바뀌어야 하기에 그와 관련된 인식 전환이 많이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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