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 對北 카드, 협박 이외에 뾰족한 옵션 없어"

【서울=뉴시스】 북한은 4일 조선중앙방송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오전 9시 40분께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2017.07.04. (사진=조선중앙TV 캡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북한이 국제사회의 전 방위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정부가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게 겁을 주는 일 이외에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 북한 제제 강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한반도 인근에 미 해군 함정을 보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위험이 고조되자 “우리는 함대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무산시키기 위한 사이버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가동시키기도 했다.

  NYT는 그러나 만일 이처럼 한편으로 협박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기술력을 동원하는 조합이 통했더라면 김정은 정권은 4일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 북한 영향력을 이용해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지만 실망스런 결과를 내고 말았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이 독자적인 북한 해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공허한 위협으로 간주할 공산이 크다.

 북한이 실제로 미국의 서부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갖추게 될 경우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에 구체적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지난 2006년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만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고집한다면 미국은 즉각적으로 이를 타격해 파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페리 전 장관은 그러나 최근 “당시 그런 생각이 훌륭한 아이디어였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면서 입장을 바꿨다.

  NYT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북한의 군사력이 막강하게 발전했음을 들었다. 북한은 지난 11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미사일을 만들었다. 북한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을 개발했다. 깊은 산속에 감춰져 있는 동굴 속에서 신속하게 고체연료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뉴시스】 북한은 4일 조선중앙방송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오전 9시 40분께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2017.07.04. (사진=조선중앙TV 캡쳐)  [email protected]

북한의 장사정포는 휴전선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서울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다. 1000만 인구의 서울은 아시아 경제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유사시 서울을 향해 보복 공격을 퍼부을 수 있다.

 북한은 트럼프가 어떤 협박을 하더라도 1000만 인구의 서울을 위험에 빠트리는 도박은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다음 옵션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과 한·미 합동군사훈련 및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 축소를 연계시키는 방안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일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방안에 동의를 표시했다.

 NYT는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작전 활동에 제약을 초래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평양에서의 미 군사력의 위축을 불러올 뿐 아니라 한미 군사동맹의 약화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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