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민정문서 깜짝 등장···국정농단 재판 변수되나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회의 문건과 검토자료 관련 브리핑을 했다.   박 대변인이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2017.07.14.  [email protected]

증거활용 위한 '문서 진정성' 여부가 관건
법조계 "청와대 당시 압수수색 거부 이유"
특검 "자료가 넘어오면 검토하겠다" 신중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문건이 발견되면서 이른바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특히 청와대가 관련 문서 사본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관련 재판에서 추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14일 오후 3시 춘추관에서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본관을 재배치하던 중 7월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 300쪽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작성 시기는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해당 민정수석비서관은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과 우병우 민정수석이 차례로 맡았다. 우 전 수석은 김 전 수석 시절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국민연금 찬반 동향을 다룬 기사가 스크랩된 '국민연금의결권 관련 조사' 제목의 문건,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등이다.

 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역도 포함됐다.

 삼성 관련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원칙 규제 완화 지원' 등의 메모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서 내용에 비춰보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을 비롯해 다른 국정농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해당 문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당시 특검팀이 나선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저지한 이유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당시 제기된 여러 의혹과 관련한 문서가 있었고 해당 자료가 수사나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청와대가 해당 문서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자료가 넘어오면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면서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청와대가 해당 문서를 검찰에 제출하더라도 재판에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서 성립 등의 진정성이 먼저 인정돼야 한다.

 재경지법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문서를 검찰에 제출한다고 밝혔는데 문서 작성 경위나 작성자 등 성립의 진정성 등이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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