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오염수준 30% 감축 추진…노후 화력발전소 10기 임기내 폐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주의' 수준까지 오른 1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에서 바라본 도심 대기가 탁하다. 2017.02.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임기 내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고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해 미세먼지(PM2.5) 오염수준을 30% 감축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26㎍/㎥에서 선진국 수준인 18㎍/㎥까지는 것을 잠정적인 목표로 세웠다.

 또 환경부 중심으로 이원화된 물관리를 통합해 난개발을 막고, '4대강 재자연화' 등을 통한 수질 개선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미니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9일 청와대에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 이 같은 내용의 환경분야 추진계획을 담았다.

 정부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사업장 배출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8기를 일시 가동중단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신규 건설을 불허하는 한편 오는 2022년까지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 10기 전면 폐쇄할 계획이다. 또 내년 사업장 먼지총량제를 시행하고 배출허용기준 20% 이상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수도권 내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조기폐차 사업도 병행하면서 2022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늘려간다. 노인·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위성 발사(2020년), 도심 측정소 대폭 확충 등을 통해 미세먼지 고농도시 예보정확도 74%를 달성키로 했다.

 또 한·중 공동연구를 2020년까지 진행해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한중 정상회담 의제화와 동북아 다자협약도 추진하기로 했다.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해 1250억원 규모의 특별피해구제계정 을 설치하고, 화학물질 유해정보 7000여 종을 확보해 공개하기로 했다. 층간소음·빛공해 등 생활주변의 위해와 불편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4대강 재자연화와 통합 물관리로 이·치수가 조화되는 하천을 조성하는 것도 목표다.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 등을 통해 평가제도 혁신하고 난개발 차단을 위한 국토관리 패러다임 전환한다. 보전총량제, 훼손가치만큼 복원·대체하도록 의무화한다.

 4대강 녹조 현상을 줄이기 위한 재자연화도 추진한다.

 현재 상시 개방 중인 6개 보 외에 나머지 10개보는 정밀조사평가를 거쳐 내년까지 처리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물관리 일원화와 유역관리위원회 설치 등 유역 거버넌스를 2019년까지 구축하는 한편 오는 2022년가지 취수원 다각화, 광역·지방 상수도 통합,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 물순환도시 5개소 건설 등의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도 구축한다.

 내년 2030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비전 및 이행전략을 확정하고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등 온실가스 배출증가 억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배출권거래제 전담부서 조정, 에너지세제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제로에너지 건물 확대, 중·대형차 온실가스 기준 신설 등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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