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신고리 공론화委 출범…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10일 울산시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를 방문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은 신고리 5,6호기 공사현장. 2017.07.10.     [email protected]

위원장 外 분야별 위원 8명 구성
 첫 회의서 배심원단 구성, 운용 방안 등 논의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한 가운데, 공사 중단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날 위원들은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첫 회의를 했다.

  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의 김지형(59)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2005~2011년 대법관을 역임했다.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질환조정위원회 위원장 등도 맡았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8명을 발표하고 있다.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인문사회 분야 위원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 과학기술 분야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 조사통계 분야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갈등관리 분야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총 9명으로 구성됐다. 2017.07.24. [email protected]

   분야별 위원은 모두 8명이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분야별 복수의 전문기관과 단체로부터 3배수를 추천 받았다. 원전 찬·반 대표기관 단체 양측에 후보자 제척기회를 부여한 다음 전공·성별·세대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인문사회 분야 위원에는 류방란(58·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 김정인(39·여)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가 위촉됐다. 과학기술 분야 위원에는 유태경(38) 경희대 화학공학부 부교수, 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조사통계 분야 위원에는 김영원(58)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윤석(48)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갈등관리 분야에는 김원동(58)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48·여)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이날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길어도 10월 말까지 3개월가량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설문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시민배심원단 구성 방안, 분야별 위원 역할 분담, 운용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경주=뉴시스】우종록 기자 = 13일 경북 경주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경주본사 로비에서 한수원 노조원 150여 명이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집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2017.07.13. [email protected]

   홍 실장은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배심원단의 (찬반) 판정결과는 정부에 제출되고, 정부는 일단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지만,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게 될 것"이라며 "(배심원이) 최종적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그 결과를 받아 (추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 결정을 그대로 정책에 수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이 공론화 작업은 신고리 5·6호기에 국한된 공론화 작업"이라며 "간접적으로 (울진, 영덕 원전 등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공론화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공사 중단 여부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관한 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하고, 동시에 공론화 기간에는 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기준 신고리 5·6호기 종합공정률은 28.8%(시공률 10.4%)이며, 집행된 공사비용은 1조6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보상비용까지 합하면 공사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은 2조60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탈핵실현 촉구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에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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