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탈원전 결정, 국회가 의결해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2017.07.24.  [email protected]

  "증세도 군사작전 하듯 속도전으로 밀어붙여"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26일 신고리 5·6호기 중단과 관련해 "탈원전 같은 중대사는 국회가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독일의 경우에도 최종 결정은 국회가 표결로 확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무조정실장은 탈원전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런 식으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다면 대통령도 필요 없고, 정부도 필요 없고, 국회도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론화위의 역할은 소중한 참고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증세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탈원전을 쿠데타 하듯이 밀어붙이더니 증세마저 군사작전 하듯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어떤 복지를 얼마만큼, 언제 할 것인지 복지의 청사진을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서도 "소위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을 상대로 핀셋 증세를 하면 5년 간 20조원 정도 밖에 안 된다. 결국 핀셋 증세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며 "결국 증세범위를 늘려갈 수밖에 없을 텐데 마치 이걸로 모든 게 다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여당의 여야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전면적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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