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형량 깎다니 납득 안 돼"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강찬호(왼쪽 두 번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와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임직원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져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017.07.26. [email protected]

"2심 판결에 불복, 즉시 상고하겠다" 입장
文 대통령에 추가 수사 등 진상규명 호소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판결에 즉시 상고할 뜻을 밝히며 검찰의 추가 수사를 촉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측은 26일 신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후 기자회견을 통해 "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고 즉시 상고할 것"이라며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이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다. 모든 국민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며 "수많은 피해자가 죽고 다쳤고 잠재적인 피해자까지 따지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데 징역 7년을 6년으로 감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 합의에 노력했다는 이유인데 지난 5~6년간 옥시가 무슨 구제를 위해 노력을 했는가"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에 함부로 형량을 감할 수 있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의 1년씩 감형을 해줬는데 일반적 기업범죄의 전형적인 절차를 따른 게 아닌가 싶다"며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만 154명이고 현재도 늘고 있다. 단순히 1명의 사망과 동일하게 판단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등 현 정부에 진상을 밝혀달라면서, 추가 고소를 통한 사건 재조사 및 사실 규명을 위한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검찰, 환경부, 감사원, 공정위 등이 다시 피해자를 찾고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지난 6월5일 세계환경의 날에 피해자를 만나 대책 해결을 하겠다고 말한 지 두달이 다 되어 간다. 진상규명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된 것은 검찰의 책임이라고 지목했다.

 이들은 "존 리 전 대표를 특별히 수사한 것이 없어서 항소심에서 진행할 부분이 없었다"며 "검찰의 초기 대응이 늦었고 관련 참고인 조사가 미흡했다. 지금이라도 관련자 소환 조사나 추가 조사를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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