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류들, 북핵위기 등으로 핵무장 논의 활발" 폭스뉴스

【 도쿄=교도통신·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도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을 맡은 학교 법인 가케(加計)학원의 수의학부 신청과 관련해 "가케학원의 신청 자체를  신청이 승인된 국가전력특구 자문회의 자리에서야 처음 알았다"고 발뺌했다.2017.07.24

  전문가들 "최근 몇달 사이 핵무장 관련 금기 깨져"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북핵 문제로 동북아 위기가 고조되면서 일본 내에서 핵무장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폭스뉴스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핵폭탄 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일본에서 한 때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핵무장에 대해 이제는 주류들이 주장하고 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된 후 일본 내에선 핵무기 보유에 관한 공개 토론이 계속돼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같은 논의는 일본이 군사적으로 전성기였던 제국시대로 돌아가기를 열망하는 극우주의자들에 의해 진행됐다.

 그러나 이제는 외교안보나 국방 전문가들도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핵무기를 개발하든,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든 일본의 핵무기 보유는 더 이상 극우파들의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제전략연구소 마크 피츠패트릭 소장은 “일본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몇몇 일본 분석가들은 (일본 내에서) 주류이고, 그것은 일본에서 새로운 흐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핵무기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던 풍토는 이미 깨졌다”고 지적했다.

 비확산연구센터 토키 마사코는 “일본에서 반(反) 핵무기 감정이 극도로 강하다 할지라도 지금은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까지도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말하는 정치인들은 사임을 종용 당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핵무장 논의에 관한 금기가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국제 외교안보 전문가로 위기관리 컨설팅 회사 대표인 앤더스 코는 “지난 수개월 동안 핵무장한 일본을 지지하는 군사 분석가들의 수가 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일본 내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진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돼 있다. 중국의 핵 야욕,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험 발사,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국내문제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이 핵무장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앤더스 코는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대다수가 일본의 핵무장에 반대하고 있지만, “(일본에 대한)중국의 공격이 증가하면서 일본에서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는 정치적 견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실제로 일본의 핵무기 보유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가지면서 동북아 지역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일본의 핵무기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 몇 년 간 일본의 공역에서 점점 공격적 행동을 취하고 있는 러시아를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동아시아 안보의 균형을 회복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본의 핵무기 보유에 반대하는 피츠패트릭 소장은 “나는 그것이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일어날 경우 역내 무기경쟁을 가중시키고, 의도적이거나 우발적인 핵교환 가능성이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확산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또 핵 확산을 억제하려는 미국과 외교적으로 마찰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카네기 국제 평화 기금의 핵정책프로그램 제임스 액턴 국장은 “일본의 핵무장은 단지 일본의 핵무기가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것은 일본의 핵무장에 반대하는 논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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