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통일부 '대북정책 점검 TF', 개성공단 재개 위한 포석 아니냐"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 발표를 하고 있다.조명균 장관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남북 대화와 협력은 상호 선순환적 진전을 촉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진정으로 평화와 관계발전을 추구하고 과거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및 10.4정상선언을 존중한다면 우리 제안에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바른정당은 20일 통일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의 주요 대북정책 결정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라고 알려진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개성공단 재개를 염두에 둔, 사전정지 작업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와중에 보이는 개성공단 재개 움직임은 국제사회 공조의 틀을 깨는 엇박자 행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 개성공단 재개 시도가 있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 무시하는 것이며, 한미갈등은 물론 국내외적으로 극심한 저항을 받는 시발점이 돼 불씨를 안고 마른 풀숲으로 들아가는 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 국무부는 최근 개성공단 재개 움직임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고, 미 상원은 북한이 될 때까지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정부는 이 사안이 미국은 물론 유엔과 공조해 북핵 폐기, 비핵화 전제 조건에 맞춰 추진해야 할 중요하고도 예민한 사안임을 앍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TF를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 민간 교류 전면 중단, 인도적 지원 중단 등의 사안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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