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한미훈련에 관심···아사히 "北 체제붕괴 목표"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2016 을지연습 테러 및 재난대응 종합훈련'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2016.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일본 언론은 21일 한국과 미국의 연례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관심있게 보도했다.

 NHK는 북한이 지난해 8월 한미 군사훈련 기간 중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동해에 발사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군은 이번 훈련 기간에도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며 경계·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북한 노동신문이 20일 논평에서 UFG훈련에 대해 "불에 기름을 끼얹듯 정세를 더욱 악화킬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며, 이번 훈련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더욱 긴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아사히신문은 북한이 UFG훈련을 계기로 재차 호전적인 언동 및 군사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아사히는 또 한국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이 2015년 군사경계선 인근에서 일으킨 지뢰 폭발사건 같은 도발을 일으킬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특히 이번 UFG훈련에서는 2년 전부터 도입한 새로운 군사작전계획 '5015'를 토대로 실시된다며, 이것은 종래 작전계획과 달리 북한의 체제 붕괴를 목표로 한다고 군사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미가 종래 보유한 작전계획 '5027'은 한반도 전면전을 상정한 것으로, 이 계획은 한국 방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대규모 식량위기 등으로 혼란한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체제붕괴에 대비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한미에서 부상했고, 이듬해인 1999년 북한에서의 내전 및 정권 교체 등 비상사태를 상정한 기본적인 대처 방안을 정한 작전계획 '5029'를 만들었다. 

 이 '5029'계획을 토대로 만든 것이 '5015'로, 이 계획은 실제 투입하는 병력과 무기 등을 자세히 정해 실전에 사용하는 군사작전계획으로 격상했다.

  5015는 북한의 침공을 막는 방어전을 기본으로 한 이전 계획과 달리,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킨 후의 통치 계획도 포함돼 있으며, 게릴라전 등 최근 북한군의 특징에 맞춘 전투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미는 2010년 3월 북한이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우리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을 폭침시키는 사건과 같은해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북한에 충분한 반격을 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 5015계획에는 북한의 공격 지점뿐 아니라 공격을 지시한 지점 등에도 반격을 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이번 훈련에는 한국군 5만명과 미군 1만 7500명이 참가하는데, 미군 참가인원은 작년보다 7500명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반발에 배려해 참가 병력의 규모를 줄인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참가인원은 훈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티스는 또 북한이 이번 훈련에 대해 '적대 의사의 노골적인 표현'이라며 반발한 것을 염두에 "이번 훈련은 한국의 방위를 위한 훈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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