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역 전면금지', 美경제에 부메랑···품목별로 미칠 영향은?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일 백악관에서 9월3일을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로 선포한 후 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는 가운데 트럼프 미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나쁘거나 더 나쁜 것들 밖에는 없다고 AP 통신이 5일 전했다. 2017.9.5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무역 제재를 비롯해 대중 압박의 수위를 다시 강화하고 있지만, 제재 수단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두 나라가 ‘차이메리카’ 불릴 정도로 밀접하게 얽혀 있어 대중 보복이 물가상승 등 부메랑으로 돌아와 미국을 칠 가능성이 높아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4일(현지시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방안의 일환으로 북한과 교역하는 국가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북한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은 중국, 러시아,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인도 등이다. 이 가운데 중국은 지난 2015년 기준 북한의 최대 교역 파트너다. 북한이 수출하는 상품의 83%가 중국으로 향했으며, 이 수출 상품의 가치는 23억4000만 달러(약 2조 6498억원)로 추산되고 있다. 북한은 아울러 정유제품, 합성섬유, 배달 트럭, 방송장비 등 전체 수입품의 85%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특히 양국 교역은 지난해 6%증가했으며, 현재 북한 전체 교역의 93%를 차지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가 먹히기 힘든 배경으로는 양국 간의 밀접한 공생구조가 꼽혔다. 양국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규모는 지난해 6500억 달러(약 735조 4750억원)에 달한 가운데 중국은 스마트폰, 컴퓨터, 가구, 신발을 비롯해 미국이 수입하는 상품의 20%이상을 생산했다고 WSJ은 전했다. 

  아울러 미국은 ▲수입컴퓨터의 63% ▲수입전화기의 29% ▲방송장비의 73% ▲가죽 신발의 53% ▲매트리스의 79% ▲스웨터의 39%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아울러 미국이 수출하는 ▲항공기와 헬리콥터의 26%, ▲미국산 대두 수출품의 55%, ▲자동차 부품 18%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의 대중 제재로 중국산 제품 수입이 중단된다면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미국 기업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됐다. 농민부터 할리우드 영화 스튜디오, 자동차업체, 항공기 제조사를 비롯한 미국 수출업자들도 중국의 맞보복으로 현지 시장에서 축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은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미국의 수출시장으로, 그 규모는 1700억 달러(약 192조 508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양국간 교역 전쟁은 저가 중국산 제품의 유입을 막아 물가상승을 부를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기업들은 값싼 중국산을 대체할 상품 공급자들을 찾아야 하지만,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물가 상승 또한 불가피할 것이라는 뜻이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앤드루 커닝햄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들과 교역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을 실천에 옮길 가능성은거의 없다고 본다”면서 “미국은 지난해 중국에서 4790억 달러(약 542조 6591억원)에 달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들여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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