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임금상승률 금융위기 수준···고용의질 악화 때문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17.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최근 선진국 경제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되면서 임금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7일 발표한 '최근 선진국의 임금 역학' 보고서에 따르면 26개 선진국 고용시장에서 매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비자발적 파트타임 노동자의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미국(2007년 0.8%→2016년 1.3%), 영국(2.4%→3.9%), 프랑스(5.3%→7.8%) 등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에서 비자발적 파트타임 노동자의 비율이 상승했다.

또 26개 선진국은 모두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중이 늘었다. 임시 고용 계약 비율도 19개국에서 상승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1인당 고용 시간은 25개 선진국에서 감소했다.

고용의 질이 악화되면서 선진국의 명목임금상승률은 금융위기 때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실업률이 하락한 나라에서도 임금 상승률이 낮았다는 점이다. 독일은 하르츠개혁으로 불리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 일본은 장기 저물가 기조 등으로 임금 상승률이 정체됐다.

IMF는 "최근의 선진국 고용시장의 발전은 실업과 임금 상승 간의 불일치 가능성을 나타낸다"며 "실업률이 경기 침체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임금 상승세는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임금 상승률이 현재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통화정책의 실효성도 떨어질 수 있다. 선진국이 본격적으로 통화정책을 정상화해도 인플레이션율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IMF는 "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로나 시간제 고용 계약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한 임금 상승률이 회복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수요를 증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정 정책이 필요하고, 비정규직 고용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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