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일문일답]정부 "신용대출 풍선효과 현장점검 강화"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 신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하는 등 본격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돌입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을 찾은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2017.10.24. [email protected]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합동 발표했다.
다음은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민병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의 일문일답.
-주택담보대출 조임으로 신용대출 쏠림현상 나타날 것 같은데.
(민 국장) "실제 8~9월 신용대출을 보면 늘어난 걸로 보이지만 지켜봐야 한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새로 출범하면서 늘어난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주담대 규제 강화로 신용대출 쏠림현상이 일어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회피 목적으로 하는 신용대출이 없는지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가계부채 정책목표는 얼마인가.
(이 차관보)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가 10.2% 상승했는데 연간 증가율은 한자릿수로 전망한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1450조~1460조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 과거 추세인 8%대 초반으로 보면 10조~20조원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다."
-은행권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목표(45%)는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유 국장) "가능한 유지하려고 한다. 금리 인상기에는 금융권에서 리스크 헷지를 위해 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하려고 한다. 고정금리 비중이 지나지게 축소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신 DTI에서 소득을 산정할 때 청년층 미래소득 증액은 있는데 장년층 감액은 없나.
(민 국장) "청년층 소득부문은 은행에서 장래소득을 반영하도록 돼 있다. 장년층의 경우에도 은행에서 향후 소득이 감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여신심사 시 만기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도입하면 갭 투자 줄어들 것으로 봤는데.
(유 국장) "갭 투자는 렌트소득이 이자비용보다 많아야 한다. 비율은 1대 1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규제하면 갭 투자는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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