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홍종학 임명강행 시 예산처리 난항? 없다고 보장 못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김동철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17.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김난영 기자 = 청와대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당이 2018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대책 관련 문제점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후 진행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홍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면 예산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관측에 대해 묻자 "정부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며 일방적으로 나간다면 개별 의원들 입장에선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대응) 하는 의원들이 없다고 보장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의 일관된 원칙은 A사안과 B사안을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인사문제와 예산이나 법안 등 다 똑같이 중요한 국정 현안들인데 연계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과거의 병폐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린 그것을 답습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감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국민의당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잘못됐고 두 번째는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중소·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놓은 3조원 지원 대책은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며 "근로장려세제(EITC), 간이세 공제제도 상향,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원칙적으로도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임금정책과 맞지 않다.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돼야지 왜 기업에 대한 지원인가. 잘못됐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원 요건이 맞나 안 맞나 따지는 데 있어서 엄청난 행정비용이 들고 부적격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 낭비, 유실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정부가 새로운 대안을 내놔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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