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청원은 靑이 다 하겠다는 것…최순실 국정농단 될 수 있어"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한 유승민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7.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28일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과 관련해 "국가 기구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하는데 청와대는 국민청원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일을 주도해나가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든 정책이 대통령과 비서진을 중심으로 이뤄지면 최순실 국정농단과 같은 비선실세가 청와대에서 힘을 쓰며 국정을 주무르고 정상적인 기구인 정부부처는 청와대 입만 쳐다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민청원을 이유로 낙태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겠다며 폐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런 건 국가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례가 아니다"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권한과 책임을 가진 공무원을 중심으로 국정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반대 입장도 명확히 했다.

  유 대표는 "예산안 쟁점 사항으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아동수당 등이 있는데 이 중 특히 공무원 증원 계획을 그대로 두면 앞으로 30년 동안 300조원이 넘는 국민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방관, 사회복지사 등 꼭 필요한 인력은 늘려야 하지만 이를 위한 구조조정이 선행 돼야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고집하는 예산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른정당은 수요일부터 회의를 시작하는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협의체를 통해 정부 예산안 문제를 다룰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끝까지 원안을 고집하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쳐 정부 예산안을 부결시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부는 다시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 재심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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