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정원법 개정? 안보 포기·국정원 해체 선언"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정우택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한국당 태블릿PC TF 보고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보고서에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찰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2017.11.30. [email protected]

  "개혁소위 중심으로 국회 차원 국정원법 개혁 추진"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는 30일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유하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키로 한 데 대해 "이것은 개혁안이 아니라 국정원 해체 선언"이라고 맹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정원 개혁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국정원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고 이야기하고 기능도 국외 및 북한 정보, 대테러 범죄조직 등에 대해 한정해 일하겠다고 한다"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반국가활동을 한 사람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죄) 정보는 수집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간첩수사는 누가 하는 것인지도 불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 정보를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고 폐지하는 것은 고유 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가 안보를 포기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5000만 핵 인질로도 모자라 좌파정권이 국정원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안보를 포기하는 상태로 가는 것에 걱정이 대단히 앞선다"고 우려했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국정원법 개정은 국가안보 포기"라며 "결국 간첩 잡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는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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