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융망 매우 복잡…제재 빠져나가" WSJ

【서울=뉴시스】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 평양에서 열린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 참석했다고 12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2017.12.12. (사진=조선중앙TV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북한의 국제 금융망이 기존에 알려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으로 미국과 한국 전문가들이 파악하고 있다고 월스트리스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동시에 국제제재에 매우 취약한 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WJS은 워싱턴DC의 리서치회사인 C4ADS와 한국의 세종연구소가 작성한 북한 국제금융망 관련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위와 같이 전했다. C4ADS는 지난해부터 북한의 금융 네트워크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보기관이 운영하는 군사용 장비업체는 홍콩에 있는 회사를 내세워 동아시아의 전자제품 중간상으로부터 부품들을 사들이고 있다. 구매대금도 뱅크오브아메리카(BOA)계정을 이용해 지급한다는 것이다. 중간상은 자신들이 북한과 거래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이 미국은 물론 국제 금융망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대북 강경파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이날 "북한 경제를 돕는 국가들에게 미국과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과 할 것인지는 분명한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엔 조사관들에 의해 북한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지목된 말레이시아 기업 '글로컴'은 군사장비 공급업체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글로컴이 선강 무역투자라고 불리는 회사를 통해 전자제품 구매와 같은 국제거래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강은 전자제품 재판매업자들로부터 군사 통신 장비에 사용된 부품을 구입했으며, 2013년 1월 물품 구입에 1만5000달러를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외환결제 창구 역할을 한 셈이다.

지난 2월 말레이시아 경찰은 "글로컴과 연계된 국내 기업들의 영업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글로컴은 아직 미 재무부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은 48개 기업들과 거래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미 재무부 관계자들은 의회가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금융 거래들은 북한이 통제하지 못하는, 즉 국제사회가 통제하는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계속해서 제 3자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제재조치는 김정은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데 필요한 압력을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밴 홀런 상원의원은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과 함께 북한에 자금을 대는 모든 외국은행에 대한 의무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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