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전문가들 "온갖 방법으로 북핵 포기시켜야"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2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제8차 군수공업대회 폐막식'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13일 보도했다. 2017.12.13.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유력 한반도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지난 16일 환추스바오 연례총회에서 온갖 방법을 다해서라도 북핵을 포기시켜야 한다 등 다양한 주장을 내놓았다. 

 ▲뤄위안 “온갖 방법 다해 제3의 길 찾아야...북한 핵 포기시켜야”

 중국 전략문화촉진회 부회장이자 예비역 소장인 뤄위안(羅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을 위해 관련국들은 온갖 방법을 다해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뤄 부회장은 4가지 제안을 제기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합리적인 안보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에 대해 선제 공격을 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돌아오게 해야 한다. 한반도 안정은 모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장 계획을 동결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필요한 경제적 보상을 해줘야 한다, 예로 중국은 ‘일대일로’ 새 경제구상을 한반도까지 확장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고, 중국이 직접 나서서 북한이 평화적으로 핵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을 도와주고 감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에서 핵유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북한의 현 정권 안정에 대해서는 북한 국민이 결정하게 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북한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등이다.

  또한 '한반도 사안과 연관해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뤄 부소장은 “중국은 미국과 북한에 양자 회담을 제안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주선이고 편의를 제공할수 있다”면서 “만약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주요 책임은 미국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뤼차오 “중조우호조약 군사동맹 의미를 잊어야”

 한반도 전문가인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북한·한국센터 주임은 북중 군사동맹조약으로 보여진 ‘중조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하 중조우호조약)’의 군사동맹으로서의 의미를 잊어야 한다고 밝혔다.

 뤼 주임은 “중조우호조약은 냉전시대 산물로, 현재 그 본질은 과거와 다르다"면서 ”현재 이 조약은 본질적으로 양국 우호조약으로 군사동맹 조약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해당 조약의 군사동맹 조약으로서의 의미를 무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뤼 주임은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해당 조약을 활용할 수 있다”면서 “한반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항미원조 종결' 협약 체결국가의 자격으로 한반도 사안에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조약은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뤼 주임은 “한반도 정세 긴장은 전례없이 고조됐지만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전쟁의 열쇠를 쥔 미국과 북한이 모두 싸우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경우, 이라크 전쟁에 이미 2억달러를 쓴 상황에서 북한과의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보다 몇배가 되는 돈을 더 써야 한다”면서 “현 시점은 미국이 지갑을 열기 제일 힘든 시기”라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해 돌발 공격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속전속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시리아 전처럼 시간을 끄는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서울을 겨냥한 북한의 보복공격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고 전했다.

 이밖에 "북한의 주요 시설은 다 지하에 세워졌고 매우 강력한 방공능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미군의 '북한 지도자 참수' 계획도 성공하기 매우 어렵고, 현실적이지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뤼 주임은 “(적국의) 참수계획은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북한 최고지도자(김정은)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북한의 그 어떤 사람을 참수해도 소용이 없는데 이는 북한에 2인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양시위 “한반도 정세 극적으로 완화될 가능성 있어”

 양시위(楊希雨)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은 “한반도 전쟁은 단시일내 폭발하기 어렵고 정세는 심지어 극적으로 완화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양 연구원은 “최근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폭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논의하지만 나는 한반도 정세가 신속하게 완화될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생각해 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양 연구원은 “북한의 핵 무기가 '무'에서 '유'까지 작은 것부터 시작해 큰 것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북한 정세는 점점 더 안전하지 않게 변했다”면서 “한반도는 지난 약 50년 동안 가장 위험한 시기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핵무기 개발은 북한 경제 발전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됐다”면서 “이는 북한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양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작년 7월 6일 돌발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이라면서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북한에 5가지 항목의 실질적인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경우, 북한은 이에 부합되는 조치를 취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이런 발표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며, 개인적으로 이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두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해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 다섯가지 항목의 실질적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 내 미군 핵무기를 모두 공개하고,△ 한국 내 모든 핵무기 및 기지를 철폐하며, △핵타격 수단을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 전개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고,△ 어떤 경우에도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핵 사용권을 가진 한국 내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는 것 등이다. 성명은 또 미국과 한국에 의해 상기 조치가 이뤄진다면 북한은 이에 부합되는 조치를 취해 한반도 비핵화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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