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1조원 기업구조혁신펀드 지원 방안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시장 중심 상시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1조원짜리 '기업구조혁신펀드'가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일단 정부와 은행권이 5000억원을 먼저 출자하며 민간 투자를 더 받아 총 1조원의 펀드를 조성해 내년 4월부터 운용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새로운 기업구조혁신 지원방안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선제적·사전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내년 시중은행들의 구조조정 채권 관리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다음은 금융위가 배포한 새 정부의 기업구조혁신 지원방안 Q&A.

-자(子)펀드 운용사와 투자기업은 어떻게 선정하나

"외부전문위원이 참여한 모(母)펀드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다. 한국성장금융이 경험을 통해 구축한 운용사 선정 프로세스와 누적된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자펀드의 투자대상 기업은 모두 민간 자본시장 투자자(자펀드 운용사)의 투자의사 결정에 따라 선정된다. 모펀드는 자펀드의 투자기업 등에 관여하지 않고 자펀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수익기반으로 투자기업을 선정한다."

-최초 발표시보다 펀드 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지난 4월 총 8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발표가 펀드 규모를 감소시키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초기 시장규모 등을 고려해 펀드의 최초 조성규모를 1조원(공공+민간 자금 포함) 수준으로 결정한 것이다. 규모는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확대할 예정이다. 출가기관들은 펀드의 운영실적 및 시장의 상황을 보아가며 주기적으로 펀드 규모의 증액에 대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의 성장사다리펀드나 유암코와의 차이점은

"성장사다리펀드가 '창업·성장' 단계의 기업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펀드라면,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자본시장을 통해 '부실발생' 기업에 대해 재기지원 및 사업재편의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다.
유암코는 2015년 10월 구조조정전문회사로 전환해 기존의 NPL(부실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성장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재무안정 PEF 등 민간자본시장 플레이어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중물로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출범했다."

-기업이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나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투자처를 찾는 민간투자자는 내년 3월 오픈 예정인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정보열람이 가능하다.
신용위험평가 B~D등급 기업,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등은 상담창구를 통해 어려운 자금상황에서 벗어날 방안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신규자금지원 등 구조조정 기업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적격투자자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 및 자금 유치 절차 등을 안내한다. 또한 캠코의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및 중소기업벤처부·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운영하는 공공부문의 재기지원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플랫폼을 통해 기업정보가 노출될 위험은 없는지

"플랫폼에 등재되는 모든 기업정보는 대상기업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른 접수를 전제로 등록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는 접수 과정에서 플랫폼 운영자와 대상기업 간 협의 이후 대상기업의 동의를 전제로 결정된다. 수집된 기업정보의 열람은 캠코에서 선정한 적격투자자에게만 허용하고 기업정보 비밀유지와 파기의무를 명시한다.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은 기업은 기업에게 민간투자자의 주요 투자방법·이력을 제공해 기업의 투자 및 자금 유치를 지원한다."

-P플랜 등 다양한 구조조정 제도 활성화의 진행상황은

"법원의 사전계획안 제도는 현재 유암코 등 인수기관 주도, 채권단 주도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인수기관 주도의 사전계획안 제도는 9월 유암코가 활용한 바 있으며, 채권단 주도는 올해 초 대우조선 구조조정 시 모델이 제시된 바 있다. 새로운 기업구조혁신 체계를 통해 자본시장 법원 절차가 연계된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지속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구조조정 기업(채권)의 공급 측면도 활성화가 필요한 것 아닌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 투자대상 발굴이 선정될 필요가 있다. 기업구조조정 채권의 수요뿐 아니라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의 채권이 선제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 우선 미스매치 해결을 위해 기업구조혁신센터 중심으로 관련기업 정보제공 및 채권결집 등 노력을 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는 선제적·사전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들의 구조조정 채권 관리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신용위험평가제도 개편, 은행의 건전성 기준·충당금 제도·KPI(핵심성과지표) 등 유인구조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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