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최종구 "기업 구조조정, 채권은행 중심으론 한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한채아 홍보대사와 함께 18일 오전 서울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 혁신지원센터에서 기업가와 상담을 하고 있다. 2017.12.18. [email protected]

"금리 인상 본격화되면 많은 중소·중견기업 부실화 우려"
"1조원 펀드, 중소·중견기업 여러 군데 지원줄 것"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기업들의 시장성 차입이 증대되면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확대돼 기존과 같은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만으로는 전체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시장 중심·선제적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새로운 기업구조혁신 지원방안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이뤄져 왔고 그중에서도 특히 국책은행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이에 따라 관치라는 오해를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내년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 상황도 녹록치 않다"며 "사드 사태와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구조조정 기업 뿐 아니라 그 협력업체로 부실이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그간 지속된 저금리 상황에서 비용을 감내해 온 중소·중견 기업들이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많은 수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며 "오늘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기업구조혁신 펀드와 캠코의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가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과 선제적 구조조정의 주춧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기업구조혁신펀드 모펀드 관리·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성장금융을 향해 "공정한 절차를 통해 능력 있고 기업에 애정을 가진 PEF를 발굴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며 "관련 교육을 충실히 하고 성공사례도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캠코에 대해서는 "회생가능한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능력 있는 적격 투자자 풀을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며 "구조조정기금이 정리된 이후 기업구조조정 기능이 미진했던 캠코가 이번 계기를 통해 재도약하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은행권을 향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채권을 은행이 계속 보유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며 "전망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기업을 신속하게 자본시장 플레이어와 매칭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의 보수적 채권관리 관행과 은행권의 유인 구조에 대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앞으로 금융당국도 은행권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우리나라 기업 구조조정에 굉장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너무 해 와서 일방적이었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시장 플레이어가 돈이 되는 데로 찾아가게 하고 그걸 통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에 5000억원이 조성됐고 또 자펀드까지 민간에서 참여하면 1조원 이상이 될 텐데 이 정도면 우선 중소·중견기업들은 상당히 여러 군데 지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펀드 조성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보조장치, DIP금융제공 및 한도성여신보증, 또 서울보증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이행보증을 적극 제공하기로 한 건 기존 회생법인 지원 제도 취약점 보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회생기업들이 회생절차를 졸업하고도 실제 돈을 마련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낙인효과가 있어서 대출이 잘 안 된다. 은행들이 대출을 하려면 충당금 100%를 쌓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계속 상환하는 것과 새로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진짜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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