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靑 수사기관 개혁안에 경찰 '환영·기대'…검찰 '신중'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1.14. [email protected]

靑, 수사권 조정 등 수사기관 개혁 발표
반색하는 경찰 "영장청구권도…" 기대감
검찰 "개혁 논의 성실히 임하겠다" 원론

  【서울=뉴시스】표주연 안채원 기자 =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수사권조정·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개혁 방안이 나오자 경찰과 검찰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이 개혁방안에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 반면, 검찰은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게 검찰 본연의 임무를 찾아가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청와대는 14일 오후 검찰·국가정보원·경찰 등 주요 권력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분산하는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에 이관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도 조정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으로는 1차 수사는 경찰이 맡고 2차수사(보충수사)는 검찰이 기소 전 단계에서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에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또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는 신설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맡고, 검찰의 직접수사의 경우 기업 등을 상대로 한 특수수사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수처 신설 전까지 검사의 범죄행위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이같은 수사기관 권력구조 분산 발표가 나오자 경찰은 기대감을 숨지지 않고 있는 반면, 검찰은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경찰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1차적인 본류적인 수사를 하고, 검찰은 2차라는 '보충'수사만 하도록 한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라며 "이건 검찰이 사실상 직접수사를 못하도록 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반색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경위는 "'경찰 1차수사·검찰 2차 수사'를 관행처럼 하는 것과 실제로 원칙이 돼 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결국 검사의 지휘·감독 없이 경찰이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명시해야 진정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에 이어 영장청구권 조정까지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 한 경찰서 총경은 "결국 핵심은 영장청구권"이라며 "현재 국회에 있는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지 동등한 위치에서 검·경이 상호협력기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경위 또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넘어온 마당에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는 경찰의 영장청구권이 보장돼야 한다"라며 "이번에 청와대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경찰 수사권 확대에 무게가 실린만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힘있게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반면 조직의 위상과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게 불가피해진 검찰은 말을 아끼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성실히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국민이 원하는 개혁 방안에 방점을 두고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개혁 방안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관련 입법 논의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청와대의 발표 내용에 따른 수사권 조정 등이 현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조금 더 인지수사 파트를 줄여서 형사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인지수사 파트는 원래 검찰 본연의 임무가 아니지만, 역사적·사회적 등 이유로 그동안 할 수 밖에 업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부패 수사는 공수처가 맡고, 수사권 조정이 되고, 경제·금융 관련 수사만 검찰이 하는 것으로 현실화되면 중앙지검 등 각 지검·청의 배치표까지 강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한 뒤 "검찰의 위상과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게 본연의 역활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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