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원-공무원, 유성복합터미널 의혹 사과문제 공방

【대전=뉴시스】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하주실업이 제안한 조감도.

"시민우롱 기업 참여에 대전시 사과해야" VS "대전도시공사가 적법하게 했을뿐"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의혹에 대한 대전시의 대시민 사과를 놓고 대전시의회에서 시의원과 담당공무원의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시의회는 애초 사업무산의 책임이 있는 지산디앤씨가 신생법인 하주실업을 만든 뒤 경쟁자였던 롯데까지 끌어들여 사업에 참여한 것은 대전시민을 우롱한 것이니 시민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대전시는 법과 절차에 따라 대전시가 아닌 대전도시공사가 진행한 공모사업이고, 아직 본계약 체결 여부를 두고 협상이 진행중이어서 법적 분쟁 우려가 있는 만큼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19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35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교통건설국 업무보고에서 전문학(서구6·민주당) 위원장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의 일로 치부하고 왜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느냐"며 하주실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게 된 것에 대해 공식사과를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어느 누가 봐도 사업무산의 책임이 있는 지산디앤씨와 롯데가 다시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 시도 이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면서 "대전시를 기망하고 시민을 우롱했던 기업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데 대해 누군가는 시민을 위로해줘야한다"고 거듭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사업지연의 결정적 단초가 됐던 지산디앤씨와 대전도시공사의 2년여에 걸친 민사소송 결과를 거론하면서 "왜 (승소한) 대전시가 지산에게 사업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느냐"며 "지금이라도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공모에 앞서 시가 꾸린 티에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티에프를 시가 주도했는데, 왜 문제를 도시공사에만 떠넘기냐"고 지적하고 "시민들은 도시공사를 대전시라고 여긴다. 사과 입장 표명을 해야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양승찬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시의 책임을 부인할 생각은 없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라는 것이냐"고 반박하고 "단지 지산디앤씨와 롯데가 다시 참여하게 된 것을 사과하라는 것이냐. 실정법상 한계로 사업 참여를 못막은 것 뿐인데 무엇을 가지고 사과를 하라는 것이냐"고 맞받았다.

또한 "저도 롯데가 다시 사업 파트너로 들어온 것을 굉장히 안좋게 생각한다"고 토로하고 "재공모 절차전에 제3의 대기업과 접촉중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대기업이 (응찰을) 접어서 중소기업 3개사가 지원하게 된 것이지, 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평가위원들이 정해진 기준에 의해 우선사업자를 선정했고,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면을 사과할 지 모르겠다"면서 "롯데를 비난할 일이지 시가 사과할 일이 아니다. 저희는 공정하게 진행한다고 했는데 시장상황상 이렇게 된 것이다. 저희도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해서 (사과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양 국장은 "지난해 사업 재공모는 저희들이 참모로서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 전 시장이 정무적 판단에서 한 부분이고, 시기가 굉장히 촉박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시민들이 이번 사건 때문에 받았을 마음의 상처와 충격은 동감하고 이해하지만 지금은 시점상 (사과가)적절치 않다"고 거듭 양해를 구했다.

1차 사업무산에 따른 지산디앤씨 등에 대한 손배배상 청구가능성에 대해선 "대전시는 소송당사자가 아니지만 다시한번 도시공사와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양 국장은 공영개발방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상대방이 있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할 시점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시에선 공영개발과 공모사업 두 가지를 다 검토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말해 공영개발 가능성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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