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대통령 개헌안 발의연기, 무의미한 꼼수일 뿐"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2017.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바른미래당은 19일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 연기를 검토하는 데 대해 "정치적 꼼수에 의한 개헌 논의를 거두고 국회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하라"고 '꼼수'로 규정하며 혹평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주도의 개헌 논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21일 발의 시점이 26일 이후로 바뀌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이 이번 개헌의 핵심 중 핵심 사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자문위원회 개헌안 초안의 내용은 현행 대통령제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연임으로 오히려 연장시키는 역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는 권력구조 개편은 없는데 이는 사실상 개헌을 안 하겠다는 말"이라며 "개헌으로 포장한 제왕적 대통령 임기 연장술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 발의는 '한식에 하나 청명에 하나' 별 의미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주도로 개헌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단일안을 만들어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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