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세계경제 중기적 하방위험 지속"

【부에노스아이레스=AP/뉴시스】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가한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19일(현지시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18.03.21

"구조적 성장 장애물 극복 필요"
"암호화 자산(crypto-assets)을 포함한 기술 혁신 인정"
"FATF 표준을 암호화 자산에 적용하고 지속적 모니터링"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세계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들이 세계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지만 최근 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위험과 취약성이 노출되고 있으며, 중기적으로 경제의 하방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2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지금은 구조적인 성장 장애물을 극복하고, 완충장치를 다시 세우며, 지나친 글로벌 불균형을 줄이고, 위험을 완화시키는 행동을 취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G20 성명은 또 “테러리스트 금융과 자금세탁, (핵)확산 자금(proliferation financing)을 막기 위한 싸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과 “전면적이고, 효과적이고, 신속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표준을 전 세계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G20 대표들은 이어 “암호화 자산(가상화폐) 기반 기술의 잠재성에는 공감하지만 투자자 보호 등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G20 성명의 주요 내용.

 세계 경제 전망은 지난 2017년 10월 우리가 회동한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다. 세계 경제는 지난 2010년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 왔다. 투자와 무역은 늘었다. 우리는 이러한 발전을 환영한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건전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의 변동성은 위험과 취약성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중기적으로 경제의 하방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은 우리가 구조적인 성장 장애물을 극복하고, 완충장치를 다시 세우며, 지나친 글로벌 불균형을 줄이고, 위험을 완화시키는 행동을 취해야 하는 순간이다.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동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우리는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구조적 개혁을 이행할 것이다. 유연하고 성장친화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이다. 강한 펀더멘털과 건전한 정책, 탄력성 있는 국제 통화 시스템은 통화 안정에 필수적이다. 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자에 기여한 것이다.

 유연한 환율은 충격 흡수장치의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나친 변동성과 환율의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 및 금융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삼가야 한다. 국제 무역과 투자는 성장과 생산성, 혁신을 위한 중요한 엔진이다. 우리는 지난해 함부르크 G20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결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우리는 앞으로 대화와 행동을 더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무역이 우리 경제에 더욱 많은 기여를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인프라(사회간접자본)는 생산성을 높이고, 연결성을 증진시키고, 장기적인 포괄 성장을 지속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다. 인프라는 사람들이 새로운 경제에 물리적으로 접근하고 디지털 접속을 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금융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인프라를 위한 공적 금융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글로벌 인프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민간 자본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를 위해 인프라를 자산군(asset class)으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우리는 ‘인프라 자산군에 이르는 로드맵(the Roadmap to Infrastructure as an Asset Class)’에 동의한다. 이는 지난 G20 회담의 결정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우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우리는 ‘제15차 일반 쿼터 리뷰’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 흐름을 통해 중요한 혜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 흐름의 규모와 변동성으로 인해 정책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는 자본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할 것이다. 우리는 자본 흐름 시스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시적 안정정책(macroprudential policies)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보다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개방돼 있어야 하며 경제 성장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합의된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금융위기 이후 자본 건전성을 위한 개혁의 주요 요소를 담은 바젤 III 최종안을 환영한다.

 우리는 암호화 자산(crypto-assets)을 포함한 기술 혁신을 인정한다. 그러나 암호화 자산은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시장의 온전성, 조세 도피, 자금 세탁, 테러리스트 금융 등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정 부분에서 암호화 자산은 금융안전과 관련된 함의를 지니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표준을 암호화 자산에 적용해야 한다. 또한 금융안정위원회(FSB) 산하 국제기준 설정협의체(SSB)가 암호화 자산과 그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해 주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공정하고 근대적인 국제 조세제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국제 협력과 친 성장적인 조세 정책을 환영한다.

 우리는 ‘세원 잠식 및 소득이전(the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을 막기 위한 패키지의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제 조세 제도 디지털화의 영향은 핵심적 이슈로 남아 있다. 우리는 국제 조세 제도 디지털화의 영향을 분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간 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조세 투명성에 대해 실질적인 진전을 구현해 냈다. 투명성 표준과 정보교환 요건들을 위한 보다 진전된 조처들이 올해 이뤄질 것이다. 과세를 위한 금융계좌 정보 자동 교환 법제가 2018년 시작되기로 예정돼 있다. 이런 기한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처들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조세집행공조조약(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의 체결을 촉구한다.

우리는 테러리스트 금융과 자금세탁, 확산 금융(proliferation financing)을 막기 위한 싸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전면적이고, 효과적이고, 신속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표준을 전세계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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