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욱 방통위 부위원장, EU 집행위에 적정성 평가 추진 요청

허욱 부위원장, EU 사법총국 집행위원과 면담

적정성 평가 논의 재확인...실무협상 진행

【서울=뉴시스】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사법총국(DG Justice) 담당 베라 요로바(Věra Jourová) 집행위원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났다고 13일 밝혔다. 2018.04.13 (사진 = 방통위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들과 면담을 갖고 올해 5월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적정성 평가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EU 적정성 평가는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적정한지 평가하는 제도다. 인정받은 국가의 기업들은 별도 규제 없이 개인정보를 EU로부터 역외 이전이 가능하다.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EU 사법총국(DG Justice) 담당 베라 요로바(Věra Jourová) 집행위원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났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허 부위원장은 국내에서 개최하는 개인정보보호 포럼인 'PIS Fair'에 요로바 집행위원을 초청하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과 EU는 그간 진행된 적정성 평가의 논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실무협의와 고위급 접촉을 병행하여 적정성 평가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방통위는 오는 17~18일까지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와 실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19일에는 EU 집행위와 함께 EU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GDPR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한편, GDPR은 올해 5월25일 시행되는 EU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이다. EU 전 회원국에 구속력을 지니며 이용자 권리 확대, 기업 책임성 제고, 제재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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