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黨전원회의서 北·美 정상화 의지 공식화할까
등록 2018.04.19 11:08:46
핵-경제 병진노선 수정 가능성
【서울=뉴시스】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7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쑹타오 대외연락부장과 중국 예술단원들을 위해 만찬을 열었다고 18일 보도했다. 2018.04.18. (사진=조선중앙TV 캡쳐) [email protected]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오는 20일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소집한다"는 결정서를 이틀 전인 지난 18일에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북한은 당(黨) 규약에 연(年) 1회 이상 전원회의를 소집해 중요 문제를 결정하고, 주요 조직을 인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래 3번밖에 열리지 않았고, 이미 지난해 10월 제2차 전원회의를 열어 대규모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이에 비춰볼 때 이번 전원회의는 대남(對南), 대미(對美) 전략 또는 전술 변화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통신 또한 전원회의 소집 사실을 보도하며 "혁명발전의 중대한 역사적 시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단계의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라고 설명했다. 일종의 '원 포인트' 전원회의가 열릴 거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거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북미 정상회담 개최도 내부적으로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그는 지난 9일 정치국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하면서도 미국과의 정상회담 개최 합의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당시 관영매체는 "조미대화 전망을 심도있게 분석했다"고만 선전했다. 이처럼 북한이 대미 관계 관련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지난 70여년간 '대미 적대감'을 체제 유지의 동력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임동원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회고록 '피스메이커'를 보면 당시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주한미군이 평화유지군 성격으로 바뀐다면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데 왜 언론매체를 통해 계속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냐'고 묻자 김정일 위원장은 "인민들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것이니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 70년간 3대 세습 독재 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이상 이러한 선전·선동이 더는 불가능해질 것이고, 이런 가운데서도 '권위'를 유지하며 체제 와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당위성은 '경제 발전'에서 찾을 거라는 관측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 70여년 북한 내부를 결집시키고 지탱시켰던 '적(敵)' 미국과의 관계 변화에 대해 주민에게 설명할 논리와 정당성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이제 그 준비가 끝난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결국 논리는 경제일 것"이라며 "경제개발 5개년전략의 3년 차인 올해 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강성국가로 달려가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1월 핵-경제 병진노선의 한 축인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만큼 경제로 무게를 옮겨가는 식으로 병진노선을 수정하는 결정이 채택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있어 직접적인 언급보다 해석의 여지를 남겨둘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