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사범 1100여명 입건…지난 선거보다 급증 '과열'

검찰, 6·13선거 앞두고 1134명 입건

4년전 선거 동기대비 200여명 늘어

文총장 "공정성 논란 없도록 유의"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직원 격려차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8.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내달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사례가 지난 선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5일 오전 대검 월례간부회의를 열고 "가짜 뉴스 등 주요 사범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사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에 따르면 선거를 35일 앞둔 지난 9일 기준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인원은 1134명이다. 이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35일전 기준으로 입건된 인원 865명보다 269명 늘어난 숫자다.

 이번에 입건된 유형으로는 ▲금품선거 235명(20.7%) ▲거짓말선거 384명(33.9%) ▲공무원 선거개입 53명(4.7%) ▲여론조사 조작 89명(7.8%) ▲부정 경선운동 21명(1.9%) ▲기타 352명(31.0%) 등으로 조사됐다.

 문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도 언급했다. 문 총장은 "최근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며 "대검은 일선 청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고, 일선도 국민의 시각에서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모색하는 데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수사 개편, 직접수사와 형 집행 기능 이관 등에 대한 논의도 밀도있게 진행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이어 "최근 성추행 조사단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대검에 '양성평등 담당관'을 새로 배치했다"며 "검찰의 조직문화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진솔하게 살피고, 진정한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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