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빨간불'…최저임금委 노동계위원 사퇴

내달 14일 전원회의부터 삐그덕

법정시한 6월28일 지킬 수 있을지 의문

고용부, "노동계 설득할 것" 원론적 답변만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7.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해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소속 위원을 사퇴키로 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노총은 29일 오전 청와대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안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사용자의 이익을 지키는 제도로 변질된 마당에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의 역할이 더이상 무슨 필요가 있겠냐"면서 "이 시간부터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 위원 전원은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양대 노총이 추천한 노동자위원 9명과 경영계에서 추천한 사용자위원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한국노총 위원들이 사퇴함에 따라 내달 14일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일정은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심의 시한은 다음달 28일이다.

 한달도 채 남지않은 상황에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이 제때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노동계를 설득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할뿐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9일 열린 브리핑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식으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 언론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 달라"며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 차관은 또 "노동계와 공식, 비공식으로 접촉하면서 정확하게 실태를 알려드리고 (노동계가 주장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들어보고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고민을 해야 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정하기 싫은 상황이지만 극단적으로 8월5일까지 고시하지 못하게 된다면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보장과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도 추구한 것"이라며 "이러한 점에 대해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충분히 설명하는 등 노동계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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