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 '반쪽 논란' 여전…하천예산 1.2조 국토부에 덩그러니

정부 "하천 기능 남았어도 국토부 단독 결정 못해"

환경단체 "예산 중복 등 비효율 해소될 지 의문"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통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인력 188명과 예산 6000억원이 환경부로 옮겨진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20여년 넘게 나뉘었던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작업에 들어갔지만 4대강 보(洑) 수문 등 하천관리 기능은 국토교통부에 남게 됐다. 집행할 수 있는 물관리 예산 규모만 놓고 보면 '반쪽짜리'도 안되는 일원화에 가까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기술산업법)' 및 환경부·국토부 직제 등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여당이 지난해 6월5일 합동발표한 정부조직개편에서 마무리 못한 물관리일원화가 1년만에 일단락된 셈이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1994년 건설부 상·하수도 기능 일부를 환경부로 이관한후에도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가 나눠 맡아온지 24년여만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8일 공포되면 기존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의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산업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조사 기능 등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 운영 등을 담당하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개 홍수통제소도 전체 기능·조직이 환경부로 옮겨간다.

 이로인해 이동하는 인력은 188명(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 예산은 약 6000억원 가량이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이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직원 4856명, 예산 4조5000억원 규모의 한국수자원공사의 주무관청도 환경부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대대적 개편에도 하천관리기능과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부에 남게 된다. 지난달 18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존치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기존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소속이던 하천계획과와 하천운영과는 하천계획과로 통합돼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산하에 재배치되는데 10명 내외인 이 과에서 다루는 한해 예산만 1조2000억원 안팎에 달한다. 전체 수자원 관련 국토부 예산 1조7500억원의 약 68% 규모다. 주업무는 하천 정비, 유지·보수, 토지보상 등 건설사업이다.

 그렇다고 하천 관리 기능을 둘러싼 사업을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4대강 보개방, 보처리방안, 재자연화 문제 등은 범부처 차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

 4대강 보와 관련해서도 수문 조작, 유지·보수 등 단순기능은 국토부에 남지만 의사결정권한은 환경부로 넘어갔다.

 정희규 국토부 수자원정책과장은 "물을 흘려보낼지 말지하는 수량운용결정은 댐·보 운영기능이 환경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10년 단위 국가물관리정책 등을 담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내년 6월 물관리기본법 시행과 함께 출범할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게 된다.

 이에따라 환경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의사결정권한이 없는 국토부에 불필요하게 1조2000억원 규모의 예산 집행 기능만 덩그러니 남겨놨다고 지적한다.

 환경운동연합이 "개별적인 사업추진과 지원으로 인해 하천정비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예산이 중복되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아쉬움을 피력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하천까지 왔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하천 기본계획, 유지·보수관리 기능만 남겨놓고 대부분 환경부로 왔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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