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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협상 장기화 전망…트럼프와 김정은의 속내는

등록 2018.06.09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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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회담 가능성 '솔솔' 北비핵화 진전 '의지'

트럼프·김정은 '업적'…국내 정치적 이익있어

韓 국력 소모…조속한 북핵문제 해결 선호돼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 예고하면서 비핵화 협상 장기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 이면에는 북·미 정상의 정치적 실리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 국면으로 가는 데에는 난제를 한 번에 풀 수는 없다는 현실론이 일차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측이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큰 틀의 의견 조율은 했지만 세부적 요구사항 조율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고 핵 탄두를 해외로 이관·반출하는 등 상징적 조치를 비핵화 초기 단계부터 제시하는 한편, 북한은 대북 제재 완화와 연락사무소 설치 등 경제적 성과를 얻고 국제무대에 정상국가로 서기 위한 미국의 확실한 조력을 요구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약속을 보장받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 간 안정적인 신뢰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정상회담 한 번으로 이같은 관계 설정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이와 관련 양국 정상이 비핵화 의제를 장기간 끌고 가면서 얻는 정치적 이익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이다. 중간선거 판세가 8월께부터 윤곽을 드러내기에, 그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이슈를 계속 끌고 가려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핵문제 해결은 가급적 선거와 시기를 맞추는 게 유리하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정권 유지가 최선이다. 갑작스런 개혁과 개방의 길로 들어서기에는 김 위원장에게도 부담이다. 이에 비핵화 협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더라도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차근차근 '선물'을 얻어내는 것이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을 할 수 있다.

 다만 지나친 장기전은 피로도를 높이게 된다. 당장 국내 여론도 문제거니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으로부터도 환영받을 리 없다.

 북미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단적인 예다.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출국은 지난 7일까지만 해도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열두 시간도 지나지 않아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북미간 협상 과정에 한국이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곤혹스러운 문제임은 청와대도 체감하고 있다.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과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앞두고 많은 구상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우리 정부가 때마다 입장을 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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