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재심의 무산, 투자·고용 악화 우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고용노동부가 3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8350원을 확정고시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중소기업계는 3일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재심의 없이 확정해 고시한 데 대해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한 데 대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8350원 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중앙회는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지금의 경제상황·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의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원안이 고수됐다"며 "이번 결정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정부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한계상황에 달해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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