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서 북미 비핵화 돌파구 찾지 못해…대화 모멘텀은 지속

北 "단계·동시적 행동" VS 美 "비핵화 먼저 제재 중요" 이견 여전

【싱가포르=뉴시스】배훈식 기자 = 4일 오후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아세안외교안보포럼(ARF)에 참석한 마이크 폼페이오(왼쪽) 미국 국무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인사하고 있다. 2018.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북미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 교착상태인 비핵화 해법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됐지만, 여전한 입장차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둘러싸고 북한은 비핵화의 단계·동시적 행동 원칙을 강조한 반면, 미국은 비핵화가 먼저라며 대북제재의 중요성을 재확인,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ARF 외교장관회의 참석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4일 배포한 연설문을 통해  "조미사이의 충분한 신뢰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쌍방의 동시적인 행동이 필수적이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단계적방식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선제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가 없다고 성토했다.
 
 리 외무상은 그러면서 "미국이 평화보장의 초보적인 조치인 종전선언 문제까지 후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조속한 종전선언을 재차 촉구했다.
 
 반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에 대한 외교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북제재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싱가포르=뉴시스】배훈식 기자 = 4일 오후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아세안외교안보포럼(ARF)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참석하고 있다. 2018.08.04.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 미국은 3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을 비롯한 기관 3곳과 개인 1명을 독자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 조속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이 기존의 비핵화의 단계·동시적 행동 원칙을 미국은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없다면 제재는 계속된다'는 원칙이 또다시 정면 충돌하며 당분간 양측이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보상의 속도에 대한 양측의 인식 간극을 좁히지 못해 북미간 비핵화와 체제보장 협상이 한동안 더디게 진행될 것을 보인다.

 다만 ARF에서 북미, 남북 외교장관 회담은 공식 무산됐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리 외무상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답신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북미간 대화 모멘텀은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전달과 트럼프 대통령의 답신은 북미간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비핵화 협상에서는 팽팽한 기싸움과 줄다리기가 진행 중으로 봐야 하지만 북미간 대화의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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