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출산을 경제성장 도구로 여기는 한국당 인식 천박"

이해찬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언에 "전부 다 이전 아냐"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8.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이재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여성의 출산을 경제성장 도구로 여기는 한국당의 인식이 너무나 천박하다"고 맹비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김 원내대표 연설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제안 내용보다 '출산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경제를 위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발상이 과거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모르는지 되묻고 싶다"며 "저출산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없이 출산 장려금이나 수당을 준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기피하는 것을 해결하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사회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출산주도 성장이라는 말에 담긴 낡은 발상과 인식부터 바꾸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또 김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에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국가에서 1억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대표연설을 듣다가 제 귀를 의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만 6세 이하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도 반대했던 한국당에서 뜬금없이 20년간 총 1억원을 주자고 하니까 별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당연히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아동수당도 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상위 10% 이상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김 원내대표 제안이 진심이라면 아동수당 100% 지급부터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세금중독정책'이라고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1억원 수당을 지급하려면 세금중독정책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해찬 대표가 지난 4일 대표연설에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이 대표가 말한 것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기관을 검토하고 계획하겠다는 뜻"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는 "122개 기관 전부 다 이전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당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해서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