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 "억울한 사람 없도록 최선"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항상 국민 편에서 국가권력 남용 견제해야"

28년간 판사로 재직…헌법연구관 2년 경험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갑질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이은애(52·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장에 있어 최후의 보루"라며 "적어도 이곳에서만큼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재는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재는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임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용기를 바탕으로 입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28년간 판사로 재직해왔다. 현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도 못해서 억울해하는 당사자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며 "그래서 '당사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재판'을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재판경험을 통해 재판에서는 법리를 형식적·기계적으로만 적용해서는 안 되고 그 뒤에 숨어있는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 억울해하는 당사자들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견해를 바탕으로 법에 명백한 규정이 없더라도 외할머니에게 손자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아내를 때린 남편은 자녀에게도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아동반환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한 바 있다.

 또 지난 2002년부터 2년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이 후보자는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었다"며 "당시 안마사를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하는 의료법과 관련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소수자·약자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헌법재판의 힘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여성으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세 자녀의 어머니로서 살아왔던 것처럼 사람들의 고민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주며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같이 탐구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가치가 극단적으로 표출돼 갈등을 일으키는 시대상황에서 최대한의 교집합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찾아가겠다"며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과 헌정 질서 정립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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